가상자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그리고 다가오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까지. 거래소·프로젝트·투자자의 모든 스펙트럼에 걸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가상자산 영역에서 금융범죄 자문 역량과 블록체인 산업 이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변경신고·갱신 단계의 자문부터,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허위공시·시세조종 의심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양 측 조력, ICO/IEO 및 에어드롭의 증권성 판단, 트래블룰 및 자금세탁방지 대응까지 규제·범죄·분쟁의 세 축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횡령·개인키 유출 사고 대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용자 예치금의 분리보관, 콜드월렛 80% 이상 보관, 해킹 등 사고 시 보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 대응, 대표이사·CISO 형사(업무상배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문제 대응 및 민·형사상 포괄적인 사고 대응을 조력합니다.
ICO·IEO·TGE·에어드롭의 증권성 판단 및 구조 설계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증권성 판단 기준(투자자 수익 발생 여부, 사업자의 전문성·사업활동 기여도, 권리의 표준화 정도)에 따라 특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적용되는 단순 가상자산인지를 판단하고, 공모·사모 구조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설계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변경신고·인허가 자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ISMS 인증·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요건,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갱신 및 변경신고 요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 수리 거부·직권말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까지 대응합니다.
가상자산 피해자 구제 (사기·스캠·러그풀)
DeFi 프로젝트의 러그풀, 허위 로드맵 기반 스캠, 투자리딩방 가상자산 편취 등 가상자산 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 민사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추적 요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돕고, 국제 사건의 경우 해외 거래소에 대한 공조 및 온체인 추적 도구를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NFT·DAO·Web3 프로젝트의 법률 구조 설계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NFT의 저작권·상표권 처리,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성질, DAO의 조합·비법인사단 해당성 및 조합원 책임, 글로벌 Web3 프로젝트의 한국 진출 시 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쟁점을 종합 자문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무 및 과세 대응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에 대비한 취득가액 입증 체계, 사업상 가상자산 평가·회계처리, 해외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국외재산신고제도), 에어드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 사례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인 A 주식회사 FIU 지적사항 대응과 내부통제 고도화 감사 사례
— 감사 완료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리딩 투자사기 형사고소 후 대포통장 계좌 가압류 사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리딩 투자사기로 피해자가 2억 원 상당을 송금한 사건에서, 먼저 성명불상 사기조직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사건의 송금내역을 분석하여 피해금 일부가 입금된 법인 계좌를 특정하고, 해당 법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민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핵심은 형사고소로 가해자 처벌과 수사 방향을 열고, 민사 가압류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보전한 민형사 통합 대응입니다.
— 송치 후 가압류 결정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권유 분쟁 내용증명 후 합의 사례
의뢰인은 투자상담을 받은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을 설치하고 거액의 코인 선물투자를 진행했으나, 거래소의 적법성·실체·수수료 관계에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거래소 추천 경위, 국내외 인허가 여부, 상대방 측의 수수료 수취 여부, 제3자 계좌 송금 구조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질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협의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소송 전 단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전액 합의관련 칼럼
법률 지식인
주요 업무 범위
-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횡령·개인키 유출 사고 대응
- —ICO·IEO·에어드롭의 증권성 판단 및 구조 설계
-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변경신고·인허가 자문
- —가상자산 피해자 구제 (사기·스캠·러그풀)
- —NFT·DAO·Web3 프로젝트의 법률 구조 설계
- —가상자산 관련 세무 및 과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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