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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부정행위자 상대 이혼, 위자료 사례

Result위자료 인정 선고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이혼 사건 - 조정 성립

Background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5년이 되지 않는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과거 상대방이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이전이혼부터 해야겠다는 결심을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Strategy

법률 전략

이혼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양 당사자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선결적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할 부정행위 증거들을 적법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길고 긴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신속한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이 최대한 없도록 한 이혼 '조정 성립' 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인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