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 청구 전액 승소(화해권고)결정
Background
사건 배경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3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사적인 이유를 들어 확약서를 써주겠다는 등의 변명만 이어나가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안보이자, 의뢰인은 본 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Strategy
법률 전략
본 건과 같은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자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임대인인 상대방이 시간만 끄는 경우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검토하고, 재판 지연을 할 수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신속히 '전액 승소(화해권고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