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도박공간개설(도금액 규모 1,500억대) 사건 -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배경
피의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서버 관리 및 입출금 지원 등 ‘단순한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가 시작된 후 해당 사이트는 자금 흐름이 1,5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형 불법도박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반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지시를 내리는 위치도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기관은 ‘공동 운영’의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도박장 개설 및 도박공간 제공,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적용하려 하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은 경찰이 엄격하게 수사하는 전국 단위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법률 전략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의자가 ‘단순 업무 보조자’인지, ‘주요 운영자 혹은 중간 운영자’인지에 대한 판단
- 실제 A씨의 관여 정도와 이익 귀속 여부
- 범죄수익에 대한 직접적 연결성과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 가능성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 방어 수준이 아닌, 전자금융기록 분석, 서버 트래픽 분석, 공범 진술 분석 등 상당히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피의자 및 관련 계좌들의 기록을 정말 상세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A씨의 관여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정리
- 수익 분배 구조에서 A씨의 실제 수익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 강조
- 주요 서버/지갑/통장 흐름에서 A씨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점 정리
- 공범과의 관계가 수직적 지시·공모가 아닌 수동적 협력 관계였음을 부각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기에, 1차적으로는 구속을 막는 데에 집중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 후에도 ‘주요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치열하게 입증하여, 법정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도금액 1,500억 가량의 도박공간개설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