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 사건 - 혐의없음 결정
사건 배경
20대 대학생인 A씨는 시험 기간이 끝난 후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느정도 마시던 중 또래의 상대방 무리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하여 두 남녀는 무리에서 빠져 나와 따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본인의 자취방 혹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는 요청을 하였고, A씨는 이를 승낙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은 갑자기 돌변하며 자신을 추행하지 말라고 하였고, 처음에 A씨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없었기에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녹음기를 켜며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안하다고 하며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대방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죄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A씨가 직접 '미안하다'고 한 녹음 파일이 남아있었기에(상대방이 대놓고 녹음을 요청한) A씨는 억울하게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법률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빙성 있는 진술입니다. 의뢰인과 당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더듬어보며 기억나는 모든 사실을 기록하였고, 이를 토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많았기에 2차 조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차 조사에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CCTV 확보 요청 등의 절차를 토대로 A씨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사 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조사 참여 그리고 A씨가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의견서 제출까지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