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출입이 자유로운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상가 내 점포들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상한 의도로 상가에 출입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 해당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개진하여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법률 전략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건조물은 일반 주거지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다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 단계에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결국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