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SNS 내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중단을 요청했지만 그 악플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모욕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법률 전략
상대 가해자가 작성한 댓글을 확인한 후,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 글인지의 여부를 기존 사례 및 판결례를 통하여 정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확실하게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수사 기관에서 쉽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와 확인이 필요한 IP주소 등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성실하게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 진행으로 인하여 악플러는 신속히 검거되었고, 곧바로 검찰 송치가 되어 합의를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