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법 위반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원래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평소 수위가 높은 대화를 친구와 많이 나누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고발하게 된 사안입니다. 평소 의뢰인을 좋지 않게 생각한 사람을 통하여 '고발'된 사안이었고, 실제 고발 내용은 의뢰인의 채팅 내용을 기반으로 넓은 범위의 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전략
일반 성매매 사건에서 1. 성구매자나 성판매자 중 한 쪽이 자백하였거나, 2. 성판매자 업소 측의 장부가 노출되거나, 3.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범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억울하게 몰리게 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을 포함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리하여 개진하는 형식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 위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