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 무죄 판결 선고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공범으로 몰려 공동 피고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들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거의 주범 급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성매매알선법 위반의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 전략
의뢰인은 현재 공범으로 몰리는 자들에게 투자를 한 적이 있고, 몇 차례 다른 친구들을 해당 업소에 소개해준 적은 있지만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인식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기에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사실 관계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의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