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 사건 - 불송치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배달 음식 어플을 이용하여 식사 후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사실에 기반하여 정중히 리뷰 댓글을 남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못하는 중, 문자로 고소 하겠다는 점주의 메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댓글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였고, 얼마 후 경찰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법률 전략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요건이 필요한데 단순 리뷰 글만으로는 위계나 위력에까지 이르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냐의 문제였으나, 의뢰인의 글은 실제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평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결국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업무방해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