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오프라인 상에서 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여러 차례 내뱉었습니다. 수위가 강한 욕설들이 많이 있었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바로 고소해버렸습니다. 또한 이후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감정이 상할만큼 상한 피해자분은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받을 수단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와 합의를 전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1조(모욕)
법률 전략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만 있으면 '공소권 없음' 처리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들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합의는 커녕 가해자와 이야기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과를 받아 주더라도 엄청난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정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하여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적절한 합의금의 제시 그리고 왜 이러한 합의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음부터 적게 부르고 조금 올려서 합의금 주면 되지'라는 마인드로는 제대로 된 사과 전달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당초 예상한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합의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모욕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