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주거침입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음주 등을 이유로 원래 찾아가야 할 곳과 다른 동의 호실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주거지에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 즉시 제3자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법률 전략
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실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이유 등 다른 이유로 '실수' 였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착각할만한 요소들을 찾아야 했고 결국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해당 호실을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