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피'에 대한 모욕죄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 내 통신사 아이피, 일명 '통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이러한 모욕적 글 작성을 한 두차례가 아닌 굉장히 여러번 빈번하게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어 번화를 찾아왔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1조(모욕)
법률 전략
의뢰인에 대한 해당 사이트에 작성된 글을 확인하였으나, 먼저 모욕성의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과거 사건 기록과 판결례를 통하여 당연히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도 인정되기에 통신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모욕적인 글을 쓰는 자가 통신사 아이피, VPN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 해드린 후, 가능한 방법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신속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가해자는 검거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통피 상대 모욕죄 고소에서 '송치 결정'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