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폭행 사건 - 벌금형 선고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의 일행과 상대방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 일행의 여러 피해자들을 야구 배트와 유사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고된 후 '특수폭행'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속된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공판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발생한 사실 관계에서 의뢰인이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범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양형 요소와 실제 사실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0조(폭행)
법률 전략
이미 의뢰인은 범죄 당시 체포 및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범죄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인정하며 양형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수가 폭행을 행한 '특수폭행' 사건이기에 그 죄질이 결코 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의 단계를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당시 사실 관계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다툼을 하게된 정황 등을 명백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시작되었으나 끝으로는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특수폭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