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소방대원 폭행) 사건 -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소방기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속칭 "쌍집유"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법률 전략
의뢰인의 경우 수사 중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재판부에서 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집행유예 기간 이후로 잡도록 양형 자료를 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일반인과의 폭행 합의와 다르게 공무원과의 합의는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후 선고 기일을 잡아주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고(속칭 '쌍집유' 중 한 유형)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소방기본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