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위자료 청구, 전부기각(방어) 사례

의뢰인 K씨는 이전 연인과 1년 정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청구 취지는 대략 “K씨의 바람 핀 행위 및 성범죄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일부 대화 내용과, 타인과 찍힌 사진 몇 장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대화나 사진 내용들은 얼핏 보면 의뢰인 K씨가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었기에 적절한 반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교제 중이었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은 제대로 살펴보면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정황 증거일 뿐, 실제로 교제 중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교제 및 이별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 제출된 카카오톡 내용이 오히려 감정적 반응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설명, 소송 전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보복성 소송의 가능성을 강조,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이 ‘일방적인 오해나 오인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충분히 인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청구는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강하게 펼쳤고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전부 방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