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중상해 교통 사고, 기소유예 결정 사례

의뢰인분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빨간 불에서 진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었기에 오토바이 충돌로 인하여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컸고,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교특(치사)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실 관계 자체는 명백하나 사고 당시 의뢰인의 예견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 등에 대해 논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가입한 운전자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원도 빠르게 산정하였습니다. 최소한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 전화를 진행하고 합의 절차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병원비를 포함하여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합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사 기관과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선처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교특법(치상)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