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전치5주) 치상, 벌금 선고 사례

의뢰인 D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평일 낮 대로변에서 잠시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주변의 사람을 범퍼로 들이 받아 해당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의 다양한 특약을 가입하고 있었기에, 보험금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사건에 대한 감경 사유들 역시도 적절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보험 특약을 명확하게 검토하였고,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에는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선고 이후 모든 벌금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교특법(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