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전치6주, 12대중과실 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분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에 더하여 횡단보도 보호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얼마 전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교특법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피해자도 전치 6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은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보험 보장 내용을 먼저 검토하였고 합의금 등 일부 금액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적절하게 진행시켰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얼마 전 유사 전과가 있으나 그 내용이 정말 경미했다는 점,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했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함께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로 제출하는 등 변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교특법(치상)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