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이상 음주, 전치20주 2인,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한 상태(소주 한 병 이상을 단시간에 마실때 나오는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운행 중에 있는 옆 차로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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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의뢰인분은 만취 상태에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인도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단 결과 두 피해자 모두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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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를 초과하는 음주 운전, 전치 20주 이상의 피해자 2명을 만드는 교통사고는 각각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겹치게 되며 의뢰인은 합의는 물론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것은 없었고 의뢰인 본인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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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사고였기에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의 합의와 양형 자료 제출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사고 사실 관계에 비추어 실제 양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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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들과 의뢰인의 인생에 부합하는 모든 양형 자료들, 본 사건과 형량을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수행 사례 및 판결례 등을 빠짐 없이 제출하며 재판을 이어나갔고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절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