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금융범죄

경찰·검찰·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에서 법원 공판까지, 금융 범죄의 모든 국면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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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금융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등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감독원·경찰·검찰 단계의 초기 대응부터 법원의 재판까지 수직 통합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 중 임의제출·압수수색영장 발부 국면에서의 대응, 금융범죄의 법리 및 사실 관계 파악 등 전 구간의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사기 관련 대응

주식 투자 사기, 코인 리딩 사기, 폰지 사기, 기획 부동산 등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구제합니다.

기업 횡령 및 배임 대응

동업 관계 혹은 기업 내부의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대응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금융 당국의 조사 절차 진행부터 최종 형사 단계까지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Cases

관련 업무 사례

금융범죄

10억 허위카드결제 사기미수 고소, 피고소인 전원 구공판 사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대리하여 약 10억 4,600만 원 규모의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카드깡)으로 고소한 결과, 피고소인 8명 전원이 구공판(정식재판 기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정밀 분석과 결제자-가맹점 대표 간 연관관계 추적이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을 이끈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 구공판

금융범죄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무죄 판결 선고

금융범죄

외국인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보이스피싱)

외국인의 경우 단순 환전 행위로 인하여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공범 수준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조직 가담의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법리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 불송치 결정(무혐의)

금융범죄

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

금융범죄

보이스피싱(사기) 혐의, 영장 기각 수행 사례

형법상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 영장 기각 결정(석방)

— 영장기각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계좌 오해받고 지급정지 당한 사업자, 1차 불수용 이후 2차 지급정지 이의제기 수용 사례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동결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번화의 이의제기 대응으로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은행의 1차 이의신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재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신청에서 수용 결정을 받았으며,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사업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 이의제기 수용

금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