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허위카드결제 사기미수 고소, 피고소인 전원 구공판 사례

10억 원이 넘는 결제가 갑자기 전부 취소 요청됐다

"가맹점에서 결제된 10억 원이 하루아침에 모두 취소 요청된 상황, PG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의뢰인은 신용카드사와 온라인 쇼핑몰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 정보를 중개하고 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이하 'A업체')와 PG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업체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 건에 대해 대금을 먼저 정산해주는 구조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약 8개월간, A업체를 통해 8명의 결제자 명의로 합계 약 10억 4,6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업체의 주력 상품은 5만~30만 원대의 발레복이었으나, 1회 결제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 규모를 현저히 벗어난 결제였습니다.

결정적으로 2023년 10월 27일, 서로 다른 8명의 결제자가 동시에 전체 결제의 일괄 취소를 요청해왔습니다. PG 구조상, 결제가 취소되면 의뢰인이 이미 A업체에 지급한 정산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A업체 측은 1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허위 결제를 만들어 정산금을 수령한 후, 일괄 취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전가하려는 계획된 범행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카드깡)에 해당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범인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기업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10억 허위결제의 전모를 밝혀낸 결정적 대응은 무엇이었나?

결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이상거래 패턴을 입증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A업체를 통한 전체 결제 내역을 확보한 후, 거래 금액·빈도·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A업체의 주력 상품(발레복)은 평균 약 10만 원대였으나, 문제된 결제는 1건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대비 결제금액의 현저한 괴리, 동일 결제자의 반복적 고액 결제, 물품 미수령 상태에서의 계속 결제 등 복수의 이상거래 지표를 수치화하여 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거래'라는 주장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이끌어낸 전략이었습니다.

결제자와 업체 대표 간 연관관계를 추적하여 공모를 입증했다

허위 결제의 핵심은 결제자들이 A업체 대표와 무관한 일반 소비자인지, 아니면 사전에 공모한 관련인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결제자 8명과 A업체 대표 사이의 인적 관계를 추적하여, 이들이 A업체의 직원이거나 밀접한 관련인임을 확인했습니다. 8명이 2023년 10월 27일 동일 시점에 일제히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사전 공모의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인적 관계와 동시 행동 패턴을 결합하여, 단순 개별 민원이 아닌 조직적 공모임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기 미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병합 고소하여 수사 실효성을 높였다

하나의 범죄 유형만으로 고소하는 것보다, 형법상 사기 미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카드깡)을 동시에 적용하여 고소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향후 카드사가 거래 취소를 승인할 경우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의 의율 변경 가능성을 미리 고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본 사건을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중대 경제범죄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PG 거래구조의 취약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했다

PG 가맹점 거래구조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결제-정산-취소의 삼각 관계가 얽혀 있어 수사기관이 피해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가맹점이 먼저 정산금을 수령한 후 일괄 취소를 요청하면, PG사가 카드사에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구조적 위험"을 도식화하여 고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행의 메커니즘과 피해 발생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이상거래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취소 자체는 정당한 소비자 권리일 수 있고, 가맹점과의 단순 분쟁에 불과한 경우 수사기관이 민사 해결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결제 규모의 이상성, 동시 취소의 비정상성, 관련인 간 인적 관계 등 복합적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었기에 기소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기소) 결정

10억 원대 허위결제 사기미수 → 피고소인 8명 전원 구공판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번화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업체 대표를 포함한 피고소인 8명 전원에 대해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정식재판 기소)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형사재판 진행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동종 수법에 의한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거래가 감지된 시점에서 즉시 결제 내역과 정산 자료를 보전하고, 결제자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추적·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정산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PG사가 가맹점의 허위거래를 통한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결제 데이터 정밀 분석과 관련자 연관관계 추적을 결합한 체계적인 고소 전략이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PG 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고, 복수의 법률 위반을 병합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킨 점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

[FAQ]

Q1: 카드깡(허위 신용카드 결제)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허위 신용카드 거래는 형법상 사기죄(미수 포함)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내역 분석과 당사자 간 관계 입증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기소 여부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PG사가 가맹점의 허위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2: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시점에서 즉시 해당 결제 내역을 보전하고, 가맹점과의 정산을 보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결제 패턴, 금액 이상 여부, 결제자 간 관계 등을 분석하여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Q3: 사기 미수도 처벌이 되나요? 실제 돈을 빼가지 못했는데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A3: 네, 사기 미수도 형법 제352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편취 행위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처럼 거래 취소 요청을 통해 정산금을 편취하려다 카드사가 취소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도 기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