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사건 배경
직장인 C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해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C씨는 이 경우 해외송금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환전 도중 환전의 내용과 액수가 제대로 증명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는 C씨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C씨는 순식간에 법에 위반되는 외국환거래를 했다는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실제로 법을 위반하였는지 혹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법률 전략
먼저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외국환거래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대부분 경찰의 조사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환전 횟수가 매우 많아 자료 정리를 하는 것 부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거래 내역들을 모두 전달 받아 분석하고, 실제로 법 위반 사유가 없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일부 금원을 해외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번화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법 위반인지 그리고 법 위반이라면 실제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실제 법리와 과거 판결례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온라인 연애 코인 투자사기 고소 사례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친밀해진 상대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잠적당한 뒤, 사기 고소와 피해금 추적에 필요한 증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단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였음을 대화·송금 흐름으로 설명하고,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와 환전책으로 책임 대상을 특정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로 정지된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수용 사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업자 계좌가 지급정지된 도소매업 자영업자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받은 사례입니다.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고, 동결되었던 사업 자금을 되찾아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