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연애 코인 투자사기 고소 사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믿고 코인에 투자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일까요?

이 사건은 SNS와 메신저로 가까워진 상대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수익 출금 시점에 상대가 잠적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 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수개월간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상대는 "함께 노후를 준비하자", "검증된 투자처를 안다"는 취지로 접근해 특정 거래소나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 소액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송금액을 늘렸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큰 금액을 송금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출금을 요청하자 상대는 세금·인증비 명목의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계정과 연락처를 모두 차단한 채 잠적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 투자손실인지, 처음부터 신뢰를 이용한 사기였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안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즉 형법 제347조 사기죄상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그리고 송금의 인과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법령과 가중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최신 법령 및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전문 변호사를 찾은 이유는,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증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팅방과 송금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가상자산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바탕으로 작성한 재구성 사례 초안입니다. 실제 업무수행사례로 사용하기 전에는 사건 결과, 담당 변호사, 사실관계, 법령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코인·가상자산팀이 검토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무엇이었나?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 사건을 단순 투자손실로 보지 않고, 상대의 접근 방식과 송금 흐름을 연결해 '신뢰를 이용한 기망' 구조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화와 송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행위 구조를 입증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무슨 말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친밀감 형성 단계의 대화, 투자 권유 메시지, 소액 출금 인증, 추가 송금 요구, 잠적 시점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송금이 단순한 투자판단이 아니라, 상대의 구체적 거짓말에 따른 처분행위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친밀한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거짓말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했습니다.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와 환전책의 역할을 분리해 책임 대상을 특정했다

가해자 본인이 해외에 있어도, 피해금이 거쳐 간 국내 입금계좌나 환전 단계의 인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입금계좌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자금 흐름을 알고 가담한 환전책인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가담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 은닉 관련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명의자를 곧바로 공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금 이동의 인식 여부를 정황 증거로 보강해야 합니다.

해외 지갑으로 이전된 코인의 이동 경로를 확보해 추적 단서를 마련했다

USDT 등 가상자산은 이전 기록이 남지만, 해외 거래소나 믹싱 단계를 거치면 추적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담당 변호사는 송금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초기에 확보해 자금 이동 경로 분석의 기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은 수사기관의 계좌·자금추적 요청과 지급정지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유효했습니다. 다만 자산이 이미 해외로 분산된 경우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안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확보했나?

의뢰인은 로맨스스캠 코인 투자사기에 대한 사기 고소와 국내 계좌주·환전책 대응에 필요한 증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돈을 잃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의 구체적 기망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자금이 거쳐 간 국내 단계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송금·지갑 이동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점이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 코인사기 → 고소 및 피해금 추적 대응

로맨스스캠 피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채팅방을 폐쇄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대화·송금·지갑 기록을 보전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외국인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와 환전책으로 대응 대상을 넓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

[FAQ ]

Q: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권유해서 코인을 보냈는데, 이것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A: 단순 투자손실이 아니라, 상대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신뢰를 이용해 송금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송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행위와 송금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로 보낸 USDT(테더)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 A: 송금 경로와 지갑 이동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면 추적 단서를 마련할 수 있으나, 해외 이전 후에는 회수 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회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외국인은 못 잡아도 국내 계좌주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A: 피해금이 거쳐 간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나 환전책의 가담 정황이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명의대여인지 공모·방조인지는 정황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