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집행면탈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 A는 제3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후 제3자에게 원금 및 이자 총 2억 가량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3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압류추심 명령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년 후 제3자는 사망하고 의뢰인에 대한 채권은 제3자의 자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는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본인의 아파트에 B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제3자의 자녀는 의뢰인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B에게 경료해 준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법률 전략
강제집행면탈은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만 민법의 법리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국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쪼개어 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① 의뢰인 A는 실제로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② 담보가등기와 달리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며, ③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 사실 관계와 민/형사상 법리를 잘 정리하여 의뢰인 A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온라인 연애 코인 투자사기 고소 사례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친밀해진 상대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잠적당한 뒤, 사기 고소와 피해금 추적에 필요한 증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단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였음을 대화·송금 흐름으로 설명하고,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와 환전책으로 책임 대상을 특정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