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블록체인

가상자산은 하나의 거래에서 거래소 약관에 따른 조치와 수사기관 조사, 과세 처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의무에 관한 규율이 마련되었고, 이용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포스텍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X코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등 다수의 전문 자격과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전된 사건에서는 해당 자산의 현재 소재가 소송의 실익을 결정합니다. 지갑 해킹과 착오 전송, 투자금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온체인 추적을 통한 자산 특정과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취득가액의 증명 방법과 평가 기준의 설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거래소마다 거래기록의 형식이 다르고 개인 지갑 거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와 소명에 사용할 통합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스캠코인 발행, 상장 관련 비리,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는 온체인 거래기록과 거래소 주문 데이터가 사실인정의 주된 자료로 사용됩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차원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번화의 가상자산 TF팀입니다. 법률자문부터 입법컨설팅, 제재·수사 대응, 재판 대리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포스텍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X코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등 다수의 전문 자격과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탈중앙 구조의 서비스에서는 토큰에 담긴 권리의 내용과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확정되어야 적용 규제가 정해집니다.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는 프로토콜에서는 오류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귀속과 면책 조항의 효력이 함께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