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동
개요
횡령·배임 사건은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임무위배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범위, 이득액 5억 원·50억 원 기준에 따른 특경법 적용이 핵심입니다. 회계자료와 이사회 자료의 확보 시점이 방어의 전제가 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개인적 소비인지 회사 목적의 지출인지 여부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범위 인정 여부
손해액·이득액 산정 기준과 5억·50억 기준 초과 여부
회계자료·이사회 자료의 확보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집행 내역·이사회 결의 검토를 통한 경영판단 근거 구성
회계자료 재검토를 통한 이득액 산정 다툼
회사 측 사건의 자금 흐름 정리 및 고소장 작성
수사 단계의 변제·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자료 확보
관련 수행 사례
업무상 횡령 고소, 피해 변제 합의 후 기소유예 사례금융범죄 · 기소유예업무상횡령 고소, 경비 정산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금융범죄 · 불송치횡령 고소 후 무고로 기소되었으나 공판에서 고의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형사 · 무죄결정업무상횡령 항소심 파기 및 집행유예 수행 사례금융범죄 · 집행유예 선고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결정 사례금융범죄 · 불기소 결정회사자금 협력업체 대여,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금융범죄 · 불송치리베이트 배임수재 혐의 방어 성공사례금융범죄 · 불송치이직 후 영업비밀 유출 혐의, 비밀관리성 다퉈 불송치 받은 사례형사 · 불송치※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