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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요건인 반의사불벌죄이고, 무고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해악 고지의 내용·정도와 단순 감정 표현·경고의 구분
위험한 물건 휴대와 다중의 위력에 따른 특수협박 가중
신고사실의 허위성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입증
번화의 대응 전략
대화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관계를 재구성해 해악 고지의 의미를 다툽니다.
물건의 소지 경위와 사용 태양을 소명해 위험한 물건 휴대를 좁힙니다.
고소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제시해 무고의 고의와 허위성을 다툽니다.
관련 수행 사례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형사 · 공소기각채권 독촉 중 협박 고소를 당했으나 처벌불원 합의로 불송치된 사례형사 · 불송치 결정채권 추심 과정 발언이 협박으로 고소됐으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불송치된 사례형사 · 불송치 결정특수공갈미수에서 특수협박 의율, 벌금형 사례형사 · 벌금형 선고횡령 고소 후 무고로 기소되었으나 공판에서 고의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형사 · 무죄결정다툼 과정을 과장한 고소가 무고로 입건됐으나 자백과 합의로 기소유예된 사례형사 · 기소유예허위 고소로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무고 고소로 상대방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형사 · 송치 결정※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