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고소, 난폭운전 변경 사례

의뢰인 O씨는 평일 저녁 자신의 고성능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도 내에서 규정속도를 조금 넘어 과속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이동 중 피해자 F씨의 차가 의뢰인의 차 뒤로 와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F의 행위를 보고서는 여러 회에 걸쳐 차선변경을 진행하고, 차선변경 중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자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 하며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운전 방식으로 인하여 피해자 F씨는 의뢰인을 보복운전 즉, '특수협박' 범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보복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기에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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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차선변경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 얼핏 보면 상대방의 차량이 먼저 개시한 경적과 상향등에 대해서 의뢰인이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은 비록 난폭하게 운전을 하며 소위 말하는 '칼치기'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특수협박'과 같은 보복성 운전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보복운전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 도교법 위반'에 대한 처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