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수행 사례

형법상 주거침입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 불송치 결정

업무방해 불송치 결정 수행 사례

형법상 업무방해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인 A 주식회사 FIU 지적사항 대응과 내부통제 고도화 감사 사례

— 감사 완료

억울한 성매매알선 혐의 무죄선고 사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 무죄 판결 선고

— 무죄 선고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

[조선일보] [법조 인사이드] 같은 전산 오류인데… 빗썸·토스, 법적 쟁점은 달랐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만으로 거래를 취소해 곧바로 환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오류인지, 또 이용자가 그 오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폭격에도 돈 거는 폴리마켓… 한국어 지원에 ‘불법 도박’ 판 커져

김병국 변호사는 “향후 국내 이용자가 늘고 베팅 규모가 커질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파이낼셜뉴스]"가상자산 분쟁 리스크, 스타트업까지 흔들어" [fn 이사람]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10일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주체와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중첩 적용되며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단독] 쿠팡 집단소송 벌써 50만명…배상 판결땐 보상금만 4.4조

김병국 번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 배상 금액 자체보다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다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