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주거침입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음주 등을 이유로 원래 찾아가야 할 곳과 다른 동의 호실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주거지에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 즉시 제3자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법률 전략
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실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이유 등 다른 이유로 '실수' 였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착각할만한 요소들을 찾아야 했고 결국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해당 호실을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없음 결정 수행 사례
형법상 강제추행 사건 -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