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 사건 -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강력하게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법률 전략
본 사안에서는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주요 증거는 본인이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2~3회 가량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본인의 평소 습관 등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 및 당시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살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수행 사례
형법상 주거침입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