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가방 하나 들고 걷다가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이신가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나다니던 길, 대중교통 등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주변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방에 걸려 넘어졌다며 자신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을 들고 길을 이동하던 중, 뒤쪽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지는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방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원과 수술까지 진행하였고, 이후 상당한 금액의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일상생활배상보험을 통한 보상 시도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험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 고소를 강행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은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유죄 인정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직업과 일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과실치상 관련 FAQ

Q: 가방을 들고 가다가 옆 사람이 넘어졌는데,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합의금 협상과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보험 처리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형사상 과실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 접수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찰 단계 종결은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 이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 사건, 핵심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핵심 쟁점 ① —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통상적인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CCTV 영상에서도 가방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러한 보행 방식을 평균적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음.

핵심 쟁점 ② —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가

가사 일정한 신체 또는 물건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와 결과가 전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됨.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지나간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상대방이 넘어지는 상황이 확인되었으며, 상대방의 전방 주시 태만, 낙상 방식 등 다른 개입 원인이 배제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과실과 상해 결과 간의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였음.

CCTV 영상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사건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접촉의 불명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영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방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지나간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상대방이 넘어지는 순서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상의 촬영 거리와 각도로 인해 접촉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CCTV 화질이 매우 낮거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 전략이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 확보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평균적 보행자 기준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방을 들고 이동한 방식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보행 방식과 다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준인 '일반 평균인의 주의 수준'과 비교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그 기준 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나아가 상대방이 근접 거리에서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인과관계 단절 논리와 결합하여 상승 효과를 낳았습니다.

도의적 사과와 법적 과실 인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보험 접수까지 진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수사 과정에서 과실 자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 김병국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도의적 행동과 법적 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진술 방향을 지원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 하의 첫 조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기여과실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통로를 이동하는 상황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낙상 자체의 경위와 상해 확대 원인이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 분석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기여과실 논리는 형사 절차에서 인과관계 단절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서도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과실치상 고소 → 경찰 단계 혐의없음 종결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했던 의뢰인의 행동이 형사상 과실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한 것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고소 접수 직후 현장 CCTV 보존 요청과 변호인 선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형사 팀이 검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