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이별 다음 날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 스토킹 고소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교제하던 상대방과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채팅 기능과 전화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연락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연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 의뢰인은 혐의의 심각성과 수사 절차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행위의 시간적 구조를 분석하여 '단발성'을 입증하였다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일정 시간 내에 집중된 사건임을 구체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토킹 성립의 핵심인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행위의 시간적 밀집성과 종결 시점을 근거로 반박한 것이 이 사건에서 유효하였습니다.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별 직후 감정적 상황이라는 맥락을 사실관계로 정리하였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경위, 이별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 연락이 발생한 배경을 사실관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별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적 연락 시도였음을 수사기관이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 준비와 자료 구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법적 판단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발생 배경과 이후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다

연락이 종료된 시점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은 사건 이후의 행동 패턴과도 연결되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협박·공갈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후에도 연락 시도가 반복된 경우, 또는 오프라인 접근 행위가 병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단순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행위의 시간적 범위·맥락·이후 행동 양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추가 연락을 일체 중단하고 사건 경위와 시간적 구조를 즉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가 어려워지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