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 무죄 판결 선고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공범으로 몰려 공동 피고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들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거의 주범 급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성매매알선법 위반의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 전략
의뢰인은 현재 공범으로 몰리는 자들에게 투자를 한 적이 있고, 몇 차례 다른 친구들을 해당 업소에 소개해준 적은 있지만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인식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기에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사실 관계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의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수행 사례
형법상 주거침입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