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인 A 주식회사 FIU 지적사항 대응과 내부통제 고도화 감사 사례

— 감사 완료

A 주식회사 선정산 서비스 적법성 검토 업무사례

이 사건의 핵심은 선정산 서비스를 대출이 아닌 비소구(상환청구권 없는) 진정채권양도로 설계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상 “금전의 대부”로 재평가될 위험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채무자인 엔터사 등의 지급불능 위험을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프리랜서 등에게 소구하지 않는 구조와 약관 체계를 갖추면, 무등록 대부업 위반 소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문 완료

이사 등기 없는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사례

비상장회사의 외부 핵심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 검토 및 정관·주주총회 특별결의·부여계약·회사 등기 및 신고 등 절차 자문 사례.

— 자문 완료

1차 PG사의 2차 PG사 상대 80억 원대 약정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사례

메인 PG사가 서브 PG사, 하위가맹점, 그리고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카드취소가 대량 발생한 거래에서, PG 표준계약·할부거래법·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채권양도 구조를 하나의 청구 구조로 정리해 회수 가능성을 현실화했다는 것에 핵심 의의가 있음.

— 전액 승소

선정산 업체 투자유치 법률자문 : 대부업 리스크를 낮추고 이익참가부사채로 구조화한 사례

선정산 서비스 운영사가 추가 투자를 받을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거래가 실질상 ‘금전의 대부’로 재해석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 건에서는 여러 구조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업 주도권과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이익참가부사채(PPB) 발행 방식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 자문 완료

[아시아타임즈] 'MBK의 배수진'… 홈플러스 '파산 시계' 두 달 늦췄다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대표변호사는 “MBK의 DIP 1000억원 투입이 회생 계획안 연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법원은 회생 계획안을 최대한 수용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다소 미흡했기에 이를 보완해 정상화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이화전기 M&A 나선 코아스, '냉각기간'에 발목 잡히나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냉각기간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며, 불공정 거래나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자본시장법 상 정리매매 기간을 냉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정리매매 기간 취득한 주식이어도 냉각기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귀국 거부' 버티던 캄보디아 송환자… 법조계 "중형 불가피"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자수할 경우 형법에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자백도 일반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로 양형 고려가 된다"면서 "강요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고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면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인데" 기관사칭 피싱 급증.. 4년만에 피해액 15배로 불어나

법무법인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는 "정부가 카드배송원, 법원 등기우편 배달 등과 같은 최신 범죄 수법을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전예방책"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은 진화하는데 정부의 홍보는 늦는 감이 있다"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았을 때 112, 119처럼 전화해서 상담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직관적인 번호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