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세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 규제 영역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완화·주주대표소송 활성화가 맞물려 경영진의 개인적 법적 책임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스타트업·중견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흐름을 이해하는 실무 중심 자문을 제공합니다. 단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 체계 수립, 공정거래 규제 대응, M&A 거래 자문, 경영진 개인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경영진의 관점에서 보호막이 되는 상시 자문을 설계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단계(Seed~Series C)별 법률 실사·주주간 계약 협상·우선주 발행 구조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A 거래 자문 및 법률실사 (Legal Due Diligence)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등 거래구조 선정부터 법률실사(LDD)·계약서 협상·종결·종결 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M&A 등 관련 기업 법무에 대한 전체적 자문 및 법률 실사를 제공하며,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유발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및 지배구조 자문
이사회 결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 하자에 기한 결의 취소·부존재·무효 소송 리스크는 기업과 함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를 예방하고,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주주총회 소집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 행사 대응, 전자투표·서면결의 운영, 이사·감사 선임과 해임, 집중투표제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주간 계약·투자계약·스톡옵션 설계 자문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 계약의 의결권 구속, 처분 제한(Lock-up), 동반매도권(Tag-along)·강제매도참여권(Drag-along), 우선매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관련된 상법상의 절차 요소와 세무 처리 부분을 통합하여 자문합니다.
공정거래법 대응 (기업결합 신고·담합·불공정거래행위)
법률사무소 번화는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신고,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대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차별취급·경쟁사업자 배제) 사건,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 대응 및 과징금 감면 신청 자문을 제공합니다.
상장회사 관계자 거래·공시·내부자 거래 자문
주요주주·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자 거래 규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수시공시 의무, 임원·주요주주의 지분 변동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같이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번화는 자문을 수행합니다.
관련 업무 사례
이사 등기 없는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사례
비상장회사의 외부 핵심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 검토 및 정관·주주총회 특별결의·부여계약·회사 등기 및 신고 등 절차 자문 사례.
— 자문 완료선정산 업체 투자유치 법률자문 : 대부업 리스크를 낮추고 이익참가부사채로 구조화한 사례
선정산 서비스 운영사가 추가 투자를 받을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거래가 실질상 ‘금전의 대부’로 재해석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 건에서는 여러 구조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업 주도권과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이익참가부사채(PPB) 발행 방식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 자문 완료사업 협력 앞두고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독소조항을 수정한 사례
본 사건은 플랫폼사와 보험사 간의 API 연동 협업을 앞두고, 자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시한 NDA 초안을 전면 검토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목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안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 검토 완료재테크 강의 플랫폼 자본시장법 등 적법성 검토 성공 사례
신규 온라인 재테크 강의 플랫폼 론칭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번화가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리스크 없이 성공적인 론칭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칫 연루될 수 있는 무거운 형사처벌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자문 완료중견기업 사모사채 발행 법률자문
최종적으로 사모사채 발행과 인수, 금전채권신탁 연계 구조를 모두 완료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단순 계약서 검토가 아니라 사채 발행, 인수, 신탁, 상환재원 흐름을 한 구조로 맞춘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 DONE DEAL(성공적 종결)A 주식회사 선정산 서비스 적법성 검토 업무사례
이 사건의 핵심은 선정산 서비스를 대출이 아닌 비소구(상환청구권 없는) 진정채권양도로 설계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상 “금전의 대부”로 재평가될 위험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채무자인 엔터사 등의 지급불능 위험을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프리랜서 등에게 소구하지 않는 구조와 약관 체계를 갖추면, 무등록 대부업 위반 소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문 완료
주요 업무 범위
- —M&A 거래 자문 및 법률실사 (Legal Due Diligence)
-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및 지배구조 자문
- —주주간 계약·투자계약·스톡옵션 설계 자문
- —공정거래법 대응 (기업결합 신고·담합·불공정거래행위)
- —상장회사 관계자 거래·공시·내부자 거래 자문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