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전자금융거래법, 규제샌드박스, 데이터·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까지 핀테크 사업의 법적 기초를 설계합니다.
핀테크는 먼저 어떤 법률 체계에 들어가는지를 확정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관련 규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문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수 있고 최근 잇다른 규율 완화 및 정비로 인하여 보안통제와 책임구조 설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핀테크 사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설계부터 운영 중 생기는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전방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인가 자문
핀테크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면 등록 여부와 업무 범위가 사업 가능성을 좌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PG,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송금, 결제대행, 등록요건 점검 등 전자금융업 관련 자문을 진행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대응
샌드박스는 단순한 특례 신청이 아니라, 신청 → 실무단 검토 → 심사위원회 → 금융위 최종 결정 → 시장 안착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구성됩니다. 즉, 서비스 설명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와 운영 설계 문서화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이와 관련된 신청 전략, 실증 계획, 소비자 보호안, 지정 후 운영 조건 대응을 돕습니다.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자문
금융위원회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STO가 가능한지”보다 어떤 권리가 증권인지, 어떤 유통 구조가 허용되는지를 설계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류에 더하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장외유통 구조, 발행인 계좌관리, 플랫폼 구조 등 전체적 자문을 진행합니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신용정보 자문
데이터 서비스는 기술보다 동의·보관·제공 구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핀테크 영역에서는 데이터 이동 경로와 처리 주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동의 구조, API 연동, 처리방침, 제3자 제공, 데이터 이전, 내부 관리와 관련된 핵심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경계 자문
투자 관련 영역은 “정보 제공”과 “인가 대상 투자자문·일임”의 경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리딩방, AI 투자정보 제공, 자동매매, 자문료 구조, 일대일 추천 구조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별 맞춤 검토, 수익 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구조를 재설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핀테크 투자유치·M&A·제휴계약 자문
핀테크 딜은 일반 스타트업 투자보다 인허가·등록·보안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투자계약이나 M&A 단계에서 사업 자체의 적법성과 승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계약의 완결성을 위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 사례
1차 PG사의 2차 PG사 상대 80억 원대 약정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사례
메인 PG사가 서브 PG사, 하위가맹점, 그리고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카드취소가 대량 발생한 거래에서, PG 표준계약·할부거래법·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채권양도 구조를 하나의 청구 구조로 정리해 회수 가능성을 현실화했다는 것에 핵심 의의가 있음.
— 전액 승소A 주식회사 선정산 서비스 적법성 검토 업무사례
이 사건의 핵심은 선정산 서비스를 대출이 아닌 비소구(상환청구권 없는) 진정채권양도로 설계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상 “금전의 대부”로 재평가될 위험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채무자인 엔터사 등의 지급불능 위험을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프리랜서 등에게 소구하지 않는 구조와 약관 체계를 갖추면, 무등록 대부업 위반 소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문 완료재테크 강의 플랫폼 자본시장법 등 적법성 검토 성공 사례
신규 온라인 재테크 강의 플랫폼 론칭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번화가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리스크 없이 성공적인 론칭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칫 연루될 수 있는 무거운 형사처벌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자문 완료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인 A 주식회사 FIU 지적사항 대응과 내부통제 고도화 감사 사례
— 감사 완료선정산 업체 투자유치 법률자문 : 대부업 리스크를 낮추고 이익참가부사채로 구조화한 사례
선정산 서비스 운영사가 추가 투자를 받을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거래가 실질상 ‘금전의 대부’로 재해석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 건에서는 여러 구조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업 주도권과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이익참가부사채(PPB) 발행 방식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 자문 완료10억 허위카드결제 사기미수 고소, 피고소인 전원 구공판 사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대리하여 약 10억 4,600만 원 규모의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카드깡)으로 고소한 결과, 피고소인 8명 전원이 구공판(정식재판 기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정밀 분석과 결제자-가맹점 대표 간 연관관계 추적이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을 이끈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 구공판
주요 업무 범위
- —전자금융업 등록 및 인가 자문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샌드박스 대응
-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 자문
- —마이데이터·개인정보·신용정보 자문
-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경계 자문
- —핀테크 투자유치·M&A·제휴계약 자문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