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중 고소당한 공동주거침입 불기소 사례

취재 중 고소장이 날아왔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취재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주거침입 고소를 당하셨나요?

의뢰인은 영상·사진 촬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 또 다른 촬영자와 함께 취재 목적으로 특정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 통제 장치나 제지 인원이 없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취재 절차의 일환으로 사무실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 관계자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과 동행한 촬영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혐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심각한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공정하고 적법한 취재 활동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고소에 크게 당황하였고 수사시관 대응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곧바로 법률사무소 번화를 찾아왔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번화 형사팀이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취재 현장 진입으로 전과가 생길 뻔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대응은 무엇이었나?

사무실의 구조와 출입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침입'을 부정하였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먼저 해당 사무실이 형법상 '관리하는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무실의 출입문 구조, 안내 표지 유무, 출입 통제 장치 존재 여부, 방문 당시 제지 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외부인이 별다른 제지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진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건조물의 실질적 관리 상태가 출입 당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유효하며, 반대로 출입문에 경비원 분이 계시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재 목적의 공익성과 행위의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다

의뢰인의 사무실 방문이 단순 호기심이나 무단 침입이 아닌 취재라는 직업적 목적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취재 경위, 사전 준비 과정, 공익적 보도 목적 등을 정리하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근거로, 행위의 수단과 목적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취재를 빙자하여 관리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입한 경우라면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당일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 진입 방식, 내부에서의 행동, 퇴거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은 수사기관이 범의(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죄가 안됨)

공동주거침입 혐의 → 불기소 결정(죄가 안됨)

최종적으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취재 목적 방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다툰 사례로, 건조물의 실질적 관리 상태 및 취재 행위의 정당성이 수사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문 당시의 출입 통제 상태를 즉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취재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고소를 당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기관 조사 이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